■ 진행 : 김대근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국제분쟁 결론이 들으신 것처럼 이르면 오늘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인데요. 오늘 김성훈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오늘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저도 새벽까지 보다가 잠들었는데 특별히 아예 연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리고 또 심리가 종결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보통 중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판보다 훨씬 더 비밀리에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밀유지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진행 경과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결정의 내용, 결론도 중요하지만 결론에 대해서 이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위 말하는 공고를 할 것인지. 사실 굉장히 금액도 크고 또 국가와 투자자 간의 치열한 분쟁일뿐만 아니라 파장도 미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승패를 딱 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성훈]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크게 두 가지인데요. 중재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우리 정부 쪽에 인정이 되는가, 일단 이게 첫 번째 단계로 볼 거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ISDS의 기본적인 정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외국인 주주,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여러 가지 플레이어라고 하죠. 국내의 행위자들을 동등하게 호혜 형평에 맞게 대우해야 하고 그러지 않아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거나 이로 인해서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가 국가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그러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지금 론스타가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위반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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